잊으면 손해!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과태료 주의)

 

깜빡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달라지는 정책 4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전월세 신고부터 OTT 계정 공유까지,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곤 하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겠지' 하고 무심코 넘겼다가 나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부터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달라지는 핵심 정책 4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복잡한 정책, 제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

6월에 변경 되는 다양한 정책들

 

1.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정말 '필수' 🏠

혹시 '전월세 신고제'라고 들어보셨나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그동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미뤄주는 계도기간이었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4년간의 계도기간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즉,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이에요. 그동안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뤄뒀다면 이제는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안 하면 최대 30만 원, 만약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신고 대상은?

• 지역: 아파트, 단독주택,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 금액: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는 계약서만 있다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되니, 계약 후 잊지 말고 30일 안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꼭 신고하세요!

 

2. 디즈니플러스, '한 집 살림' 아니면 계정 공유 끝 👨‍👩‍👧‍👦

친구들과 함께 OTT 서비스 계정을 공유하며 구독료를 아끼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네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도 계정 공유 단속에 나섭니다. 이미 5월 16일부터 신규 가입자에게는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었고, 기존 가입자들은 6월 24일부터 계정 공유가 제한됩니다.

💡 '가구'의 기준이 뭔가요?
디즈니플러스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했어요.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나 친구와는 계정을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미국처럼 추가 요금을 내고 다른 가구의 회원을 초대하는 기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티빙(TVING)도 7월부터 계정 공유를 제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1인 1계정'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 같네요. 어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미리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3. 소상공인 폐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

어려운 경기로 인해 안타깝게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을 2025년에 대폭 늘렸습니다.

지원 대상도 기존 6만 8천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내용도 더 알차졌어요.

지원 항목	2025년 확대 내용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 확대 (최대 400만 원)
재취업 교육	참여 수당 확대 (60만 원)
취업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시 수당 신설 (월 20만 원, 6개월)
재창업 지원	전담 멘토 1:1 매칭 및 멘토링 지원

폐업 과정에서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폐업 이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취업과 재창업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 신축 공공주택, 층간소음 걱정 끝? 🤫

"위층은 조용한데 왜 우리 집만 시끄럽지?"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셨죠? 사실 그동안의 층간소음 기준은 실험실에서 측정한 성능으로만 평가해서 실제 주거 환경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파트 완공 직후 실제 집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사후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공공주택부터 이 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앞으로 새로 짓는 LH 아파트는 층간소음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하거나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는 '뽑기 운'에 기대지 않아도 되겠네요!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오늘 알아본 6월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내용들이 많았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디즈니플러스 계정 공유 제한: 6월 24일부터 한집에 살지 않으면 계정 공유가 금지됩니다.
3. 소상공인 지원 확대: 폐업 및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내용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4.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강화: 신축 공공주택부터 완공 후 층간소음 측정이 의무화되어 품질이 개선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6월 준비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

 

🗓️

2025년 6월 CHECK LIST

🏠 전월세 신고: 6/1부터 과태료 부과! 계약 후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 디즈니플러스: 6/24부터 '가족 외' 계정 공유가 금지돼요.

💼 소상공인 지원: 폐업/재기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이 확대돼요.

🤫 층간소음: 신축 공공주택, 완공 후 소음 측정이 의무화돼요.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여 불이익 없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주택 임대차 신고는 집주인이랑 세입자 중에 누가 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해 줍니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편리해요.

Q: 디즈니플러스, 이제 부모님 집이랑 따로 살면 계정 공유 못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6월 24일부터는 디즈니플러스가 정의하는 '한 가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는 계정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가 요금을 내는 '추가 회원' 기능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지원'과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재취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폐업 이전에도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나요?

A: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짓기 시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지만, 그 이전에 허가받은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LH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